구직자를 위한 팁 한가지 - 수습기간 4대보험

 

 

 

구직자를 위한 팁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을 미적용하는 사업체?

 

 

 

 

 

 

간혹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다. 이 경우 경력자들이야 개소리임을 인지하고 바로 발길을 돌리지만, 경험없는 신규자들은 원래 그런가보다 내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근로자의 권리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개월 미만 계약직이거나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적용

1개월 미만 계약직이거나,

3개월 미만 계약직이면서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미적용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의무 가입이다.

 

쉽게 말해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만 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재 보험은 미가입시 산재사고가 일어날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에 더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참조)

 

대한민국의 근로 환경이 상당히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회사의 속내는 무엇일까? 경우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 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조기 퇴사자가 많다는 증거다.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다.

한달도 안되서 퇴사하는 사람, 심지어는 일주일도 안되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면 사업주는 귀찮아서라도 4대 보험 가입을 미루게 될 수 있다. 한달도 안되서 그만 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으로 처리해버리면 그만이니 말이다.

이런 회사에는 반드시 직접 일해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똘아이 한명이 회사 중추에 턱 박혀 있다던지, 면접시 말해주지 않은 부가적인 근로조건이 있다던지, 일이 엄청 힘들다던지, 직원에게 아무런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다던지 하는 등의 문제점이.

 

둘째로, 체계가 엉망인 회사라는 증거다.

 

4대 보험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인사담당자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즉,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회사에는 연차나 휴가 관련 규정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할 것이다. 투명하고 완벽한 노무관리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기본이 없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셋째로, 직원 복지에 인색하다는 증거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습기간도 채우지 못하는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쓸데없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장이 직원을 대하는 마음 가짐의 단적인 예가 된다. 직원을 뽑을 때 미심쩍으면 뽑지 말아야 하고, 뽑았다면 충실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 헌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4대 보험 가입을 미룬다? 이건 직원에 대한 신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원을 하나의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본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사장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하기 힘들다. 언제 어떻게 말이 바뀔지도 모른다. 사장과 직원 간에 신의가 없는 회사는 다니기도 힘들고, 훗날 뒤통수를 맞는 배신감에 눈물 흘릴 위험성 마저 존재한다.

 

좋합하자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을 미적용하겠다는 회사는, 다닐 가치가 없는 회사이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문열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조건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다.

위에 언급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닐 만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회사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4대 보험 가입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겠지만 말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면접을 보면서 '이 회사에 있는 문제는 뭘까'를 생각하며 요령껏 질문을 하여 문제를 파악해야한다. 파악된 문제가 수용가능한 것이라면 입사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는것이 좋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회사를 만난다면 조심하고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줄이는 길이다.